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뉴스만 보면 집값 잡겠다, 공급 늘리겠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르게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발언 내용 정리와 함께,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생각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나온 핵심 발언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한꺼번에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유세 인상 시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이 맞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신규 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투기 수요 억제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경제를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이 다르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유세가 낮다는 말, 결국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뜻 아닌가?
물론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은 맞습니다.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 투기꾼만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분양받아 이제 막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의 현실
저도 이번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분양받았나?
이자 부담은 계속 신경 쓰이고, 혹시 이자라도 오르면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분양권을 팔자니 제값을 받기는커녕 턱없이 싸게 가져가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칼날이 항상 엉뚱한 사람에게 닿는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투기꾼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결국 실수요자만 고스란히 부담을 집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대책이란 무엇일까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민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면, 투기 잡는 것만큼이나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초기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 지원
- 보유세 인상 시 실거주 1주택자는 명확하게 예외 적용
- 집값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
세금을 거두는 것과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 부동산 정책이 활용된다면, 결국 피해는 가장 열심히 살아온 실수요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마무리
오늘 대통령 발언 요약은 간단합니다.
투기는 잡고,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7월에 손본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7월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실거주 실수요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투기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정부가 꼭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의 현실적인 시각을 담아 작성했습니다.